국민의 생명과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현장민생공무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죄 예방, 재외국민 안전, 철도·건설·안전, 인권 신장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중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중 일부로서, 지난달 직제개정을 통해 이미 충원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인력(6명)과 국립학교 교직원(83명)까지 포함하면 1분기에 전체규모의 76.1%(4,726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충원시기가 앞당겨지고 충원규모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기에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가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안전·건강분야(2,819명) – 경찰·해경(1,539명), 수입식품·물품 안전관리(148명), 화학사고 예방·대응(122명), 건설·철도·항공안전(99명), 불법체류 단속(90명), 동·식물 등 검역(60명), 재외국민 보호(52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34명) 등 ▲국민편익 증진(1,500명) - 집배원(748명), 근로감독관(300명), 취업지원(100명), 특허심사(28명), 세무서·지서 신설(20명), 국가유공자 지원(17명), 인권보호(13명) 등 ▲교육·문화·복지(206명) -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96명), 국립학교 교원(40명), 문화재 감정(22명), 장애인 평생교육(8명) 등 ▲경제 활성화(112명) - 불공정거래 처리(25명), 외국인근로자 관리 16명 등이다.
이번 충원인력은 국민이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원인력의 93%를 파출소와 세무서, 고용센터 등 일선현장에 배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한미FTA·통상 분쟁 대응(산업부) △취업 서비스 및 일자리 안전망 제공(고용부) △서민주거 안정(국토부) △공공기관 감사(기재부) 등을 강화하기 위한직제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재일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19일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앞으로 공무원 충원에도 국민안전·인권·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충원된 인력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충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효율화 노력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충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충원하는 부처는 경찰청이다. 경찰청은 1,046명의 경찰인력을 충원한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24시간 순찰인력 653명을 보강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피해자보호인력 등 174명, 수사·교통인력 112명 등이다.
경찰청은 “이번 인력 충원으로 경찰의 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여성‧아동‧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리 사회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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