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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면접시험 대비 상반기 이슈 살펴보기

6,874명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9급 면접시험이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발인원 대비 138.8%의 필기합격률을 기록한 이번 시험의 면접 경쟁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면접에 임하는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남다르다. 인사혁신처가 공직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면접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누누이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에 면접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를 토대로 직렬별 전문지식은 물론, 공직관 및 자기기술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시사이슈는 국가직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무시해선 안 될 면접시험의 단골 소재다. 직무의 특성상 국가가 추진 중인 현안에 대해 응시자가 평소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는지, 응시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저널은 국가직 9급 수험생들을 위해 상반기 눈여겨 볼 시사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짚어봤다. 


◎ 숨 막히는 미세먼지, 전국을 잿빛으로 물들이다

올 봄,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졌다.

정부는 작년 9월 26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일수 70%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 3월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는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 구름이 몰려왔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산업단지 주변 600개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시법사업을 완료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조업 단축,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 ‘저녁이 있는 삶’ 위해 주당 근로시간 단축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될 예정이다. 상시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의 50%인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업체의 규모나 단체 협약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법정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며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도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사 합의로 주간 연장 근무를 12시간 이상 할 수 있는 특례업종을 기존 26개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했다. 


◎ 미투 운동, 한국 사회를 강타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폭로하며 그 심각성을 알리는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지난 1월 30일,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검찰청 내부 성추문에서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는 물론,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정치 은퇴를 선언하는 등 파장을 낳았다.

미투 운동 참여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반작용도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선 용기를 내 폭로한 피해자들의 신상을 파헤친 뒤 이를 불특정다수에 알리고 폄하하는 댓글이 이어졌고, 미투를 방지하기 위한 ‘펜스룰(여성과 사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가 새로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 택배기사와 청년, 님비에 울었다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막으면서 발생한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과 청년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청년임대주택을 ‘5평짜리 빈민 아파트’라고 지칭한 사건을 통해 지역이기주의의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다산신도시 입주민 측은 단지 내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택배기사가 직접 카트로 배달하라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 아니냐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중재를 위해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인 ‘실버 택배’ 투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졌다. 특정 단지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실버 택배를 취소하고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 거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 6월 헌법 개정, 여야 갈등 속에 무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헌법 개정’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당초 정부는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국민투표를 치르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동시개헌 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난 3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헌법 개정안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토지 공개념 명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 '쓰레기, 어떻게 버리나요?', 재활용품 대란

수도권 일대 재활용품 업체들이 비닐 및 페트병 분리수거를 거부하면서 일시적으로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 스티로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등 혼란이 일었다.

재활용품 업체들은 주요 수출대상국이었던 중국이 최근 환경보호 문제로 재활용품 수입을 크게 줄이면서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품으로 수거한 비닐 속 이물질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것을 생활폐기물로 인정해 기존에 t당 20만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필요했던 것을 t당 4~5만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등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또 폐비닐이나 페트병처럼 재활용 지원금이 낮은 품목에 대해선 제품 생산자의 분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평양냉면 열풍 불러온 4.27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성사된 회담으로 남측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 등이 포함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과 체제안전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며, 5월 22일 이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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