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위해 지방·고졸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향후 5년간 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 지난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은 기존 균형인사정책이 여성·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로 단발적으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채용위주의 단기적 성과 달성에 치중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또 정부가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균형인사 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채용-인사관리-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균형인사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균형인사 기본계획에는 양성평등 제고, 장애인 친화적 공직 여건 조성, 지역대표성 강화, 과학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사회통합형 인재 채용 환대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을 확대하고, 7·9급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현행 6.4%에서 6.8%로 늘린다는 점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시 초과현원을 인정하여 중증장애인 채용을 증원하고, 현재 9급 공채에 적용되는 있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7급 공채로 확대하고 적용비율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더욱이 지역인재와 장애인들의 근무여건 개선도 함께 조성하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고졸출신 공무원의 ‘선취업·후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야간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학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한 장애인 공무원이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공무원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에 비해 과소대표 된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한다. 현행 6.8%에 불과한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늘리고, 본부장급 여성비율을 21%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8년 내 모든 중앙부처에 여성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을 추진한다.
이밖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고,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부부의 동일지역 거주 지원을 위한 전보제한 제도 개선 등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 대응성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비율을 2017년 말 기준 21.6%에서 2022년까지 30%로 높이고, 5급 신규채용 이공계 비율도 40%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은 매년 연도별 ‘균형인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김판석 처장은 “균형인사는 단순히 소수집단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공직에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성 관리의 일환”이라며 “정부 최초의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균형인사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 발간, 기관별 균형인사 이행 실적의 각종 평가 반영 등 정책의 이행력 확보 방안에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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