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도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한 후 내년 4월17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묵인, 은폐 시 인사혁신처가 인사 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판석 처장은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까지 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준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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