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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출범 4주년 기자간담회서 "9급 신규공무원, 대졸자가 압도적"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29일 "국가직 9급 공무원 신규 채용자는 압도적으로 대졸자가 많은데 시험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고등학교 과목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과목의 연계 관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사혁신처 출범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채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9급시험 개편은 7급시험 개편 후 시행 효과·타당성 등을 따져 검토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 서류를 보낼 때 제대로 만들라고 하고, 심사도 더 엄격히 하려 한다"며 "한국처럼 공직자의 퇴직 전 3년을 보는 나라가 많지 않아 엄격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의 기대 수준을 보면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심사의 구체적 내용을 비공개하는 데 대해선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권리의식도 중요하다"며 "그래도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고, 공직자윤리위 위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정책으로 꼽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로 선발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대폭 줄어드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7급시험 개편이 정리되면 내년에 9급시험 개편도 검토해보겠다는 뜻이고, 개편을 하더라도 2∼3년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며 "9급시험에도 PSAT를 도입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선택과목 고민부터 한다"고 말했다.
현재 9급 필기시험 과목 중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필수과목이고, 직렬별로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등 다양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한다.

감사원은 "4년간 9급 합격자 1만1천626명 중 6천739명(58.1%)이 고교 교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는데, 이 가운데 98.3%(6천622명)가 대졸자였다"며 "고졸 학력자의 공직진출 확대라는 선택과목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대졸자가 오히려 고교 교과목을 선택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처장은 "세무직 9급을 뽑았는데 주로 고등학교 때 배운 과목으로 뽑다 보니 세법과 회계학을 몰라서 취업 후에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과목 고민부터 하고, PSAT와 한국사를 어떻게 할지는 동시다발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며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에 단계적으로, 중지가 모인 것부터 바꾸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직 7급 공채는 이미 영어시험이 토익으로 대체됐지만, 지방직은 계속 영어시험을 봐서 혼란스럽다는 수험생 불만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대화 중이며 서로 연결해서 제도를 움직여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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