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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저널이 선정한 2018년 7대 뉴스

2018년은 공무원 수험가에 어느 때보다 변화의 물결이 거센 한해였다. 이에 공무원저널(www.psnews.co.kr)은 수험생들을 웃고 울린 올해 수험가의 주요 뉴스 7개를 선정해 정리했다.


내년 ‘3만2616명’ 공무원 증원, 28년 만에 최대치
국회가 지난 12월 8일 본회의를 통해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19년에 3만2616명의 공무원이 증원된다. 이는 1991년 3만5691명 이후 28년 만에 최대치다. 내년에 증원 예정인 국가직은 1만7616명이며 경찰, 군무원,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과 근로감독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지방직은 예산안 그대로 1만5000명을 증원한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만2000명, 올해 2만7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다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8%로 결정했다. 이는 2014년 1.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수험생들, 갑작스런 가산점에 ‘국민청원’ 맞대응
새해벽두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올해부터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일반행정직 고용노동 직렬에 지원할 경우 5%의 가산점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수험생들은 적용 시기에 대해 불만을 토했다. 올해 제1회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의 최종합격자 발표일보다 가산점 등록 기간이 더 앞섰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면 국가직 9급 시험에서 가산점 5%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가산점은 고용노동 직류·직업상담 직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을 보유한 사람을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채용 시험을 위해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수험생들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사태에 대한 국민 청원 글이 게시됐고 3일 만에 1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편, 올해 국가직 9급 채용시험 고용노동직렬 최종 합격자 중 가산자격증 소지자는 13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경력채용 규모, 지난해 대비 약 3.4배 증가
경력채용 규모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8일 '2018년도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745명에 비해 약 3.4배 늘어난 2521명을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증원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분야의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한 수험생은 “공채 인원은 지난해보다 겨우 1.4% 늘리면서 경채 인원을 3배 이상 뽑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경력자만 우대해주면 공채만 바라보는 수험생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탄식했다.

한편, 국가 공무원 경채시험은 경력, 자격증, 학위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응시할 수 있으며 공개전형으로 선발한다. 전형은 채용직위와 분야별로 응시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실기시험을 포함한다. 


국가직 9급 합격선 폭락, 잔인했던 한국사
국가직 9급 합격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국가직 9급 일반행정 전국모집은 지난해보다 33.25점이 낮아진 369.99점이었다. 일반행정 지역모집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린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합격선이 지난해 407.95점에서 올해 344.27점으로 63.12점 하락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으로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는 349.82점의 합격선을 기록, 지난해에 비해 43.12점이 떨어졌다.

이는 지엽적 문제가 다수 출제된 한국사의 영향이 컸다. 본지에서 실시한 국가직 9급 필기시험 과목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7.4%가 ‘한국사’를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영어(7.4%), 국어(2.4%)가 뒤를 이었다.
한 응시자는 “올해 한국사는 ‘이제 논문까지 찾아가면서 공부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대급이었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또, 한국사 전한길 교수는 “어려웠던 작년 국가직 9급보다 더 어렵게 출제됐고 9급 시험임에도 7급 난이도의 문제들이 여럿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공무원시험 인기 제동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부문 채용 확대를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공무원시험의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해마다 ‘역대 최다 지원’을 갱신했던 9급 공무원시험의 인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지난 4월 7일 치러진 국가직 9급은 20만2978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해 지난해 대비 11.1%가 감소했다. 지방직 9급 공채 시험도 궤를 같이 했다. 올해 16개 지방자치단체의 9급 일반행정직 일반모집에 총 11만5097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0.6% 하락한 수치다. 서울시 7·9급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3만9049명에서 올해 12만4259명으로 감소했다.


‘성범죄 OUT’ 내년부터 무관용 원칙 적용
성폭력을 고발한 미투 열풍이 뜨거웠던 2018년, 인사혁신처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나섰다. 지난 10월 8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공무원수험생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영원히 공직에 오를 수 없다. 또한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가 성관련 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은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 중인 이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21년부터 국가 7급 공채에 PSAT 도입
새해벽두부터 몰아친 변화의 바람은 연말까지 이어졌다. 지난 12월 1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의 도입은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 7급 PSAT 문제유형을 공개하며 2020년 모의평가를 2회 실시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선발에서 직무수행역량 검증이 강화되고 민간 호환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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