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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 15~25시간에서 10시간 증가
9급→6급 근속승진 기간, 22년 단축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 시 경력 인정을 확대해 근속승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현행 주 15~25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는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가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적용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을 좀 더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기간이 22년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현재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9급에서 6급까지 근속 승진하는 데 47년이 걸리지만, 개정 후에는 향후 주 35시간 근무 시 25년 2개월만 소요될 예정이다. 9급에서 8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기간 역시 11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앞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도 일반직과 같이 ‘기증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공무원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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