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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선발 공정성·타당성 높여, 9급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 등

국가공무원 채용을 전담하는 인사혁신처가 11월 19일 출범 5주년을 맞았다.
출범 당시 공직윤리와 전문성·개방성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없애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인사혁신처의 지난 5년은 어땠을까? 

먼저 성·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 
또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하는 한편,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고질적으로 비판받는 순환전보와 폐쇄성 문제도 개선하고자 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공정·포용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는 국민을 위해 창의적·선제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중점 추진하였다”라며
“일·가정 양립과 직무 몰입을 통한 생산적·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근무혁신 종합대책도 마련·시행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경보다 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정착시키고,
시·도 공무원 임용시험 수탁출제, 공정채용 컨설팅·워크숍·가이드북 발간 등을 통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문화 조성에 힘썼다”라며
“또한, 9급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세법 등 전문과목 중심으로 개편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여성·장애인·지역인재 등 사회 각 분야 다양한 인재의 고른 공직 임용을 위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포용의 가치를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으로 적극 확산하였다. 

이런 인사혁신처의 5년 성과에 대해 국민과 공무원의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공무원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인사정책으로 공직사회가 달라졌다는데 긍정 답변 비율이 부정 답변에 비해 높게 나왔다.

특히 국민 60.4%와 공무원 69.6% 모두 징계강화·취업제한 확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공직윤리가 개선되었다는 점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음으로는 근무혁신, 채용시험개편, 개방성·전문성 확립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출범 5년의 추진상황을 되돌아보고
전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혁신방향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3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재용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이 인사혁신 성과와 반성,
권용수 건국대 교수가 미래 행정환경 변화와 인사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학계‧민간전문가‧시민단체‧언론‧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5년은 인사혁신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기반으로 조금씩 공직사회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며
“예를 들어, 아직 여성 고위직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부내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공직윤리와 적극행정에 대해 과거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
앞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직윤리 확립과 적극행정의 체질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멀지 않은 미래에 공무원은 국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변화시키고,
국민은 공무원에게 따뜻한 애정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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