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고시

“왜 행정법을 전공으로 선택했나?”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처음 입학했을 때, 회식 중에 전공교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질문이다.
‘글쎄, 뭐라고 답변을 해야하지...’ 잠시 동안의 고민 끝에 내 입술에서 떨어져 나온 말이었다.
“재미있어서요! 그리고 행정법의 범위가 워낙 넓어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 나는 법과목 중 행정법이 가장 재미있고 매력 있는 과목이라 확신한다.

삶의 계획 속에 학원강사라는 직업을 단 한 번도 마음에 조차 품어본 적 없던 내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곳으로 이끌려 왔을 때, 격렬한 저항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가슴 한 편에 행정법의 매력을 수험생과 함께 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기에 가능했으리라 본다.

많은 수험생들이 무엇보다 행정법에 접근하기 어려워한다.
전공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스쳐 지나가며 학원강사로서 풀어야 할 과제이며 숙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분명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 낼 수 없다.
수험생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제는 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교재가 출간이 된다.
출간의 기쁨보다는 부끄러움과 겸허함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를 활용해 다양한 수험생들과 소통해 나아갈 것이다.

수험생들이 부디 이 교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과 비판을 충분히 표현해주면 좋겠다.
그만큼 발전하여 반드시 수험생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The준’은 많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진정한 의미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닿기를 기원한다.

이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항상 묵묵하게 격려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나는 운이 좋게도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정말 훌륭하신 행정법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출간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더에이스에듀 출판사 최승철 대표님 및 편집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되새겨 본다.
‘학원강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지만 단지 가르치는 사람에 머무는 게 아닌 수험생활을 함께 해 나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재준 올림

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8
01 행정 8
02 통치행위 9
03 행정의 분류 15

CHAPTER 02 행정법에 대하여 16
01 행정법의 개념 16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8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20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21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29
01 행정법의 법원 29
02 행정법의 효력 66

CHAPTER 04 행정법관계 72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2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77
03 공법과 사법관계 79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6
05 특별권력관계 89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95
0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1
08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12

CHAPTER 05 공법행위 125
01 사인의 공법행위 125
02 신청과 신고 130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46
01 개설 146
02 법규명령 147
03 행정규칙 171

CHAPTER 02 행정행위 191
01 행정행위의 개념 191
02 행정행위의 분류 198
03 제3자효 행정행위 201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04
05 행정행위의 내용 223
06 행정행위의 하자 282
07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314
08 행정행위의 효력 323
09 단계적 행정결정 333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342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342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358


PART 03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법 380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380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387
03 행정절차의 하자 419

CHAPTER 0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422
01 행정공개 422
02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447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490

CHAPTER 02 행정강제 491
01 행정상 강제집행 491
02 행정상 즉시강제 522

CHAPTER 03 행정벌 527
01 개념 527
02 행정형벌 531
03 행정질서벌 538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550
01 금전상 제재 550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57

CHAPTER 05 행정조사 564
01 일반론 564
02 행정조사기본법의 구체적 내용 570


PART 05 행정구제1(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총설 582
01 행정구제의 의의 582
02 종류 582

CHAPTER 02 사전적 구제제도 583
01 청원 583
02 옴부즈맨제도 585
03 고충민원처리제도 586

CHAPTER 03 사후적 구제제도 596
01 행정상 손해전보 596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597
03 행정상 손실보상 653


PART 06 행정구제2(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702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702
02 행정심판 703
03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709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750
05 행정소송1 (주관적 소송) 755
06 행정소송2 (객관적 소송) 882


PART 07 부록
CHAPTER 0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890
01 총칙 890
02 민원의 처리 892
03 민원제도의 개선 등 899

CHAPTER 02 행정규제기본법 902
01 총칙 902
02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904
03 기존규제의 정비 907
04 규제개혁위원회 909
05 보칙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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