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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18세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2014.4.28~4.30
취소기간: 4.2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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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9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