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고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 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소속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 ◆
(※ 1인 1직류만 추천)
○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예정)자
-〔붙임 6〕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붙임 7〕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의 〔별표2〕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자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까지 全학년 성적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로 전학한 경우, 졸업생은 3학년, 재학생은 2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함
○ 기술계 고졸자의 개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재학·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 불가
-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로서, 2016.1.1.이전 대학 중퇴자는 포함
※ 1.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2. 고교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사람이 대학 재학·휴학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 고졸자 구분모집 성취평가제 도입(2018년 채용부터 적용)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0 이내인 자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서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