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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질의에서 예산정책처 자료 반박

지난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까지 공무원 인건비를 총지출 예산대비 8%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을 감안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총 지출 대비 8.3%”라면서 “2020년에는 8.6%로 예상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중앙직 공무원 인건비 규모가 35조4천억원으로 총 지출 대비 8.3%인데 20~30년 후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질문에 대해 김 부총리는 “30년간 장기 추계는 가정과 변수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면서 “가정·변수에 따라 큰 변동이 있어 신중히 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천명이 40년간 근속할 경우 327조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답변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도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17만4천명을 국가직으로 채용할 경우 증원에 따른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의뢰한 결과 “2018년 8.45%에서 2022년 9.07%로 증가한다”며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57년 7%까지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 평균은 8.72%다”며 “인건비 비중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시 30년 간 327조원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추계 분석은 의원실 요청에 따라 분석한 것”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