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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0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 발표

정부는 국민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공직사회를 넘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며, 「2020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는 국민·공무원이 내는 제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때, 제안의 채택심사에서 숙성·반영, 평가에 이르는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확대된다.

특히 제안의 정책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공직사회의 모범사례인 ‘국민정책 명장’으로 발굴·육성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먼저, 제안의 정책반영 전 과정에 걸친 국민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제안 채택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 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라며 “위원회 위원 과반수를 국민으로 구성하게 됨에 따라 국민 시각에서 제안을 바라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안의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포상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안의 정책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국민정책 명장(名匠)’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의 모범사례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국민정책 명장’은 제안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개선한 사례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내용을 대상으로 정책반영에 기여한 공무원 가운데 선발하며, 제안 제도 홍보·교육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안의 정책반영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범정부적 제안 활성화를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제안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 분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자문단을 구성하고 하반기 중 ▲제안처리 ▲기관별 국민 참여 플랫폼 운영 ▲제안 문화 조성 등 제안 전반에 걸쳐 자문하게 된다”라며 “기관별 제안 제도 운영성과는 정부혁신평가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반영해 기관별 자발적인 제안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제안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교육을 진행하고 반상회보 등을 이용한 지속적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 한해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으로 연결되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들을 국민제안을 토대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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